법령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인천지방법원 2020.01.10 선고 2018구합5561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65245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 적용대상[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 서울행정법원 2019.09.26 선고 2019구합6195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3 선고 2018구합1646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5. 인천지방법원 2019.07.19 선고 2018구합5516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은 주택을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6. 인천지방법원 2019.07.12 선고 2018구합5554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국승]
   종합소득세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7. 인천지방법원 2019.06.28 선고 2018구합54389 판결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4402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 인천지방법원 2019.06.14 선고 2018구합51144 판결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9.04.04 선고 2018구합6985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종합소득세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11. 인천지방법원 2018.12.07 선고 2018구합51403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